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천375억 순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428조8천626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천374억8천만 원 정도 순감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습니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천억 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천억 원), 환경 예산(1천200억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천억 원) 국방 예산(4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