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표결 불참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총회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속개됐다며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 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그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유보 의견을 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지원 문제를 놓고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끝내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어제 밤 10시쯤 본회의를 속개해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