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성적표' 울고 웃고…각 당이 얻고 잃은 것들

평타 친 민주당…초라한 한국당…의기양양 국민의당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12.05 20:20 수정 2017.12.05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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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예산안 심사가 끝까지 개운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당의 표정은 극과 극입니다. 얻은 게 많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당도 있고, 잃은 것뿐이어서 울상인 당도 있습니다.

예산전쟁 성적표,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낙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 늘리기와 최저임금인상분 지원을 위한 예산, 새 정부 1호 공약을 지켜나갈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첫 협치 예산을 국민에게 안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한 발짝씩 양보'한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입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보편적 복지 가치가 훼손됐다는 평갑니다.

다음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성적표입니다. 제일 초라합니다.

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막판 협상에서 소외돼 '한국당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이 끼워팔기식 정치 흥정을 통해 거래하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됐다.]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유보' 입장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합의해 준 셈이다", "보수정당의 존재 의미가 뭐냐"는 식의 당내 반발까지 거셉니다.

다음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건 국민의당입니다. 제3당의 존재감과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의기양양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협상력으로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호남 지역 숙원 사업도 해결했고,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에 여당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득실을 기준으로 한 각 당의 이런 성적표가 국민 눈에는 도토리 키재기로 비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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