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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한·일 핵무장' 이슈…靑 "그럴 일 없다"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7.12.05 01:31 조회 재생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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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을 재촉하기 위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득 될 게 없으니 원유 공급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는 주문입니다.

[맥매스터/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북핵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의 자체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도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일 없다며 일축했고 정부 관계자도 전술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재촉하는 발언이라는 데 전문가들 해석도 일치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원유 공급 차단은)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여를 못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와대가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발언 원문 자료까지 배포했는데 핵무장 언급이 아예 없는 다른 인터뷰여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