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 세계 세금인하 분위기 속 법인세 인상, 문제없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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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박근혜 정부, 법인세 지금의 22%까지 낮춰
- 법인세, 25%까지 인상…정부 여당의 의지 강력
- 정부 여당, 2000억 원 매출 대기업 핀셋 증세
- 미국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감세안 발표
- 전반적 감세 추세…한국 증세 추세에 "불안" 목소리 있어
 
 
▷ 김성준/진행자:
 
네.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오늘(4일) 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해설의 명수처럼 어렵고 딱딱한 것 쉽게 안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어렵습니다. 딱딱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회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아주 핫이슈인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올 연말에 법인세 인상 문제가 워낙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잘하셨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세금 얼마 내는지 모르시죠?
 
▷ 김성준/진행자:
 
저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 김성준/진행자:
 
많이 낸다는 생각만 하고 있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몇 퍼센트 내는지 모르시죠? 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제가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가 왜 문제가 되고 어느 것이 이슈인지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고 워낙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요.
 
▷ 김성준/진행자:
 
중국도 그렇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복지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복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복지라는 것이 한번 주기 시작한 것을 다시 뺏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하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전에 우리는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경기 활성화하라고 투자 좀 하라고 법인세 낮춰줬잖아요? 지금 현재 22%까지 낮춰줬어요. 그랬더니 투자는 안 하고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서 대기업 배만 불려줬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결국은 철학적으로 기업은 악덕하다. 기업들이 번 돈 지금 쌓아놓고 안 쓰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 더 심해진다. 더 뜯어내야 한다.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시대정신하고 맞물리면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정부·여당이 굉장히 의지가 강력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 같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25%까지는 지금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표 2,000억 원 넘는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0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만 지금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8%가 최고 구간인데요. 40% 구간을 신설하는데 그 정도 벌려면 못 벌어도 연간 5~6억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6억 버는 사람들 몰랐는데 꽤 많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몇 만 명이 대상이기는 해요. 정부·여당은 이것을 핀셋 증세로 명명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것 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특별히 뭐 반대할만한 명분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하원에 의해서 상원도 35%에서 20%로 법인세를 내려도 너무 내리는 안을 통과되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대단한, 파격적이다 정말.
 
▶ SBS 원일희 논설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미 작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나서서 중국까지 감세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중국은 파장이 크겠는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한마디로 글로벌적으로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는 점. 지금 대한민국만 거꾸로 25%로 올라가는데 이것 괜찮으냐.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증세 찬성도 감세 찬성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는 좀 알기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까지 내린다고 하면 딱 느낌 적으로 괜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받으시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당연히.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중국은 모든 세금이 간접세 위주로 되어있답니다.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세, 즉 법인세, 소득세 위주로 되어있는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와 달리 중국의 세금 체계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간접세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이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낮춘다는 것이 여파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시작은 미국이니까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보죠.
 
▷ 김성준/진행자:
 
미국 이야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상하원에서 35%에서 20%로 낮추는 안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인세가 역전이 되었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역전이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트럼프 감세잖아요. 그래서 셀프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희한한 것은요. 이 비난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난이지 정작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숨어있는 세금의 역설이라는 것인데. 올해가 2017년 아닙니까? 트럼프가 감세를 내세워서 대통령 당선되고 밀어붙여서 통과되었잖아요? 이 감세안 때문에 대북 발언도 자제할 정도로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 세금 줄이려고 셀프 감세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의심을 하지만 미국사람들의 계산법은 조금 달라요.

자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 올해 연례보고서를 5월에 발표를 했는데 현금 유보금이 2,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80조 원, 한 300조 정도로 잡자고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 지금 해놓은 것이 한 429조 원대고 대충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을 400조 규모로 잡거든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쌓아놓은 현금 유보금이 300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WORLDWIDE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전문용어로 Worldwide Income System이라고 미국사람들은 그러는데. 모든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외국에서 돈을 다 버는 데 그 돈을 번 돈이라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미국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단, 이중과세는 면해줍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22%이죠. 미국이 지금 15% 내려줬잖아요. 차액이 7% 되죠. 해외에다가, 한국에다가 돈을 놔둘 이유가 없어요. 애플이.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이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7%의 차액에 과세 차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과세 역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에 나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유보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 효과를 ‘Tax Holiday 효과’라고 하는데 한국이 만약 25%로 올린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의지가 강하니까.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미국하고 10%의 법인세 역전현상이 나잖아요. 10%의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번 돈을 우리나라에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미국으로 가져가는 순간 10%를 버는 것이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버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낮은 곳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미국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국이 이어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유럽 내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일 것 같으냐. 그것이 이제 20%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본도 지금 따라서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29.97% 한 3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일본은 세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일본은 센 편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35%였으니까. 미국하고 한 5%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15%로 확 낮추어버리니까 일본도 견디지 못하고 25%대로 내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이죠. 수치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쁨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OECD 국가 전부들이 미국이 내리니까 큰일 났다. 세금 우리도 내려야겠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세추세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증세추세로 가는 것이 불안하다는 목소리들이, 논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이것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예.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문제와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복지확대가 필요해.” “얼마 필요해? 20조 필요해?” “아니야. 30조 필요해” “그래? 법인세 올려. 그것도 모자라? 소득세 올려 그럼. 종부세 올려. 부동산 세금 올려.” 카드만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아직 실현은 되지 않지만 올 연말, 연시에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재정으로 써야 된다, 만다가 국회에서의 핫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정부가 돈 찍어내는 것 아니고요.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철학 문제, 현실적인 문제, 글로벌한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이야기 해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설명대로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버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가 더 높으면 돈을 가지고 들어올 리 없겠죠. 우리나라로.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놔둬야죠. 미국에서 법인세 내고 그 유보금은 미국에 머물게 되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설마 했는데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15%안을 지금 땅땅땅 두들겨 버렸어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선한 정책이냐고 보지는 말자는 것이죠. 이만큼 세금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국회, 여야 모두를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이 특히나 포퓰리즘으로 생각해보면 안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려라, 부자들 세금을 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 표를 의식해서 그냥 무조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일 가능성이 크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무서워요. 이것이 단순히 힘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돈을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섭군요. 우리도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 방법을 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세금 문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