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만 원 아동수당…'핀 포인트 증세'도 합의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7.12.04 20:47 수정 2017.12.04 21:4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내일(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이 내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10만 원씩이고 기초연금은 25만으로 오르는 것,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한 사람에 13만 원씩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내후년부터는 3조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또 현금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 다섯 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대상은 0세에서 5세 아이가 있는 253만 모든 가정이었지만, 여야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로 즉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택적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초고소득층 핀 포인트 증세도 합의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 이상은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신설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원안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과세표준을 1천억 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 내년도 예산안 '지각 합의'…공무원 9400여 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