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

여야가 오늘(4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9월 발의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2％ 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율 38％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올라가면 이는 1995년(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당시에는 과표 6천400만 원 초과분에 이런 최고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약 9만 3천 명의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 원 초과자가 4만 명, 3억∼5억 원은 5만 명 정도입니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 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 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 9천 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율 2％ 포인트를 인상할 때 연봉 5억 원 초과 소득자들은 추가로 9천8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억∼5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980억 원을 더 부담해 모두 합하면 추가 세수 효과는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A 씨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1억 7천60만 원에서 내년 1억 7천460만 원으로 4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고소득자의 1인당 세 부담이 87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