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릭] 서명자 21만 명 넘어…'주취감경' 폐지 청원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주취감경'입니다.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서명자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청원은 지난달 4일,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주취감경으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는데요,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취감경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20만 명을 넘어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늘(4일) 주취감경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술을 마셨다고 형을 줄여줄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함",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왜 감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 클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