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산 못 넘은 예산안…"정책 준비는 예정대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어제(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완급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이달 중에 발표 예정인 7개 혁신성장 관련 대책, 서비스업 개선 대책,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도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록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머지않아 타결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준비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공무원은 모두 소방·경찰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1만500명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을 내세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될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고소득자·법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산안 처리가 다소 늦어져도 예정된 정책 발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오는 20일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안 변동 내용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됐던 정책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존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