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참여, 투명 경영 기여 기대…'정부 입김' 우려도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우회적인 간섭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입장 변화는 재작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히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조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나 인수 합병을 결정할 때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경우 오너 중심의 국내 기업 경영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 닫힌 경영, 불투명 경영을 최소화하는데,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300명 안팎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으로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국민연금의 어떤 인력을 가지고 (기업분석에) 몰두할 수 있겠어요. 본질적인 임무에 충실해야죠. 수익률 제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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