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총선 총력 대응 지침' 김관진이 결재했다…靑 승인 정황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17.11.30 20:56 수정 2017.11.30 22:00 조회 재생수4,997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이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는데, 문건을 결재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 문건을 따라가다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3월,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한 사이버사령부 문건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12일부터 사이버사가 총력 대응 작전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총력 대응일까.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이번에 확인한 다른 문건에는 3월 12일부터 총선 날인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모든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1달짜리 총선 대응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총력 대응 작전 등을 보고받고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총선 대응 작전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사는 어떤 대응을 했던 걸까. SBS가 총선 직후 보고 문건을 확인해보니 사이버사는 정권 심판과 여당 공격, 정권 교체를 위한 투표 참여 독려 등을 종북 활동으로 규정해 대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첫 조사 때,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려던 헌병수사관이 질책을 받고 수사팀에서 제외된 사실도 이번 재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 [단독] 김태효 "사이버사 댓글은 여론 대응용…軍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