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반발 불 보듯 뻔한데…우리 정부 참여 가능성은?

<앵커>

이렇게 제재 효과가 크다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손잡고 해상봉쇄에 나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 또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할게 뻔하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 금융거래는 물론, 물적·인적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봉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전면적인 해상봉쇄는 거의 '군사적 옵션'이에요. 지상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타격과 거의 맞먹는….]

북한이 거세게 반발한 게 뻔합니다. 자국 선박 보호를 이유로 함정을 보내는 등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국제사회의 제재 차원에서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 기조로 원하고 있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두고 볼 리도 만무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심화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 정부의 '3불 원칙'을 들이대며 사드 때보다 더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불참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 해상봉쇄에 나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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