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9호선 노조 "안전사고 위험, 인력충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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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
■대담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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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배수진 치고 사측과 끝장 교섭… 목표는 노동생존권 보장
- 1km 당 서울메트로 70명, 철도공사 40명 배치…9호선은 15명
- 휴식시간 부족 등으로 졸음운전에 노출돼 있어
- 사측, 근로 조건 개선할 재원이 없다는 소극적 대응 보여
- 파업에도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 퇴근 시간대는 85% 운행


▷ 김성준/진행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다른 어느 지하철 못지않게 승객이 과도하게 몰려서 ‘지옥철’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9호선이 내일(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장 9호선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을 연결해서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저희가 내일 04시부로 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사측과 끝장 교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건 목표는 노동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력 충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사람이 많이 모자란다,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게 가장 큰 이유군요. 우선은 아직도 막바지 회사와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예. 저희가 8시에 사측과 교섭을 하기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잠시 뒤예요. 일단 그 협상이 잘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치상으로 어떤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인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1km당 평균 70명, 철도공사의 경우는 40명의 인력 배치를 하는 데에 비해서 9호선은 약 15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다른 철도·지하철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인력을 계산하는 단위가 상당히 독특하네요. 해당 지하철이 운행하는 구간 전체 길이를 인력으로 나누어서 1km당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이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아무래도 km로 보는 게 형평성의 비교 단위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수치를 보니까 지금 다른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km당 70명이라고 하셨는데 9호선은 15명이다. 이게 다른 지하철 근로자들이 펑펑 노는 게 아닐 텐데. 70명으로 감당하는 노선이 15명이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처음부터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비교 수치가 A사, B사, 철도 기관이죠. 거기에 비해서 굉장한 효율성을 자랑한다는 게 홈페이지에도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열악한 인력 구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지하철 9호선이 민영이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민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영보다는 예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사례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와 다르게 숙박 시스템이 없어서요.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사들이 3시에 졸면서 일어나야 되고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근하고 숙박이 없다 보니까 끝나면 새벽 2시에 끝나고 다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중간에 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옥 간 사옥 간에 중간 휴게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졸음운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있는 상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 근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제가 지하철 기관사라면 월요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기본적으로 4시 정도부터 출근 시간이 나오는데요. 4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고요. 3시에 출근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5시 반에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열차를 운행하고 9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그리고 9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고. 계속 순번제로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5시,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이런 식으로.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9시간 근무한 다음에. 9시간 근무를 하면 오후 2, 3시쯤 퇴근하게 되나요? 그 때 퇴근해서 화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화요일 날은 새벽 근무로.

▷ 김성준/진행자:

또 새벽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시점이 생체 리듬이 새벽에 맞춰져 있다가 다시 야간으로 뒤집어지고. 이 생체 리듬의 교란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다음달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0일 넘게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저희가 그간 9월 11일부터 사측과의 성실 교섭을 계속 임하면서 9호선 주요 역사에 1인 피케팅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의 성실 교섭 및 책임 있는 주체들이 이 9호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간 사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교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반대로 사측은 파업 대비를 하고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저희 조합과 집행부를 분리시키는 작업. 현장의 조합원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희가 사측에 최종 경고를 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사측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이 회사가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이게 인력 회사다보니 회사의 표현을 빌리면 전문 인력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쉬운 말로는 용역회사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기관사와 조합원들이 서울지하철 9호선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소속돼서 용역을 지하철 9호선에서 제공하는 형식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아니요. 회사는 구조상 서울 9호선 운영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인력 전문 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예. 그러다보니 수수료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 수수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수익도 남겨야 되니. 그 수익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근로 조건에 투자하다보니. 더 이상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런 논리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만약에 마지막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에 들어가면. 지하철 9호선 운행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까?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우선 내일 4시부로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는 평소 대비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퇴근 시간대인 17시부터 19시까지는 85%의 열차 운행을 해서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 외의 시간대는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그 시간대는 저희가 50%로 돼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외부 대체 인력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행률이 많이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희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체 인력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인력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체 인력이 메트로의 퇴직 기관사들이시고요. 그 당시 퇴직 기관사 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 있고요. 아무래도 9호선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단순히 면허만 있었다 하더라도 몇 번 실무적인 법적 요건만 갖췄다 하더라도 운행을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라고 생각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최종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