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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안진걸 "휴대폰 가입자 1천만 명이 할인 대상자란 사실 몰라"

SBS뉴스

작성 2017.11.29 08:58 조회 재생수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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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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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선택약정할인 25% 대상, 114로 확인 가능
- 어디서든 단말기 구입 가능한 완전자급제, 선택약정할인 못 받아
- 통신비 감면 확대, 저소득층에게 11,000원 추가 할인
- 정부 추산 305만 명 대상, 4,8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
- 저소득층 노인 세대는 통신비 감면 확대 대상 포함 안 돼
- 알뜰폰 경쟁력 위해 이통3사, 망 도매가 인하 필요


▷ 김성준/진행자:

언제나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코너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또 어떤 편파적인 얘기를 해주시려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제가 처음에 통신비 한 번 다뤘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공약이거든요. 기본료 폐지나 통신비 대폭 인하. 그런데 아직 피부로 못 느끼시잖아요. 다만 최근에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지원금 얼마 안 주니까 지원금 안 받고 나는 요금할인 받겠다. 그러면 그게 25%까지 상향됐거든요. 공약 중에 일부는 이행됐습니다. 지금 7, 80%가 다 그 쪽으로 가입하고 계세요.

요즘 신규 가입자들은. 그리고 기존 가입자도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위약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내일 당장, 우리는 좋은 정보를 드려야 하잖아요. 통신사 114로 전화하셔서 내가 위약금이 6개월 남았느냐. 그러면 바로 갈아타시면 바로 그 날부터 5% 할인율 상향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택약정 할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으시거든요. 내일 그냥 무조건, 헷갈리시니까 114로 전화하셔서 내가 할인 대상이 맞느냐. 맞으면 바로 신청하면 25% 할인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침부터 통신사들 전화 불이 나겠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는 이미 가입자여서 20% 할인 받고 있지만 6개월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위약금 없이 25%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죠.

▷ 김성준/진행자: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논의 기구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게 구성됐더라고요. 거기 직접 참여하시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시민단체 분들이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데에 일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감시나 견제도 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만 제가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저도 약속했잖아요. 통신비 대폭 인하 반드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 네 분, 시민단체에서 네 분, 그 다음에 사업자 중심으로 일곱 분, 그리고 정부 해서 다섯 분. 이렇게 스무 분이 모여서 11월 10일 첫 회의를 했고, 11월 24일 두 번째 회의 있습니다.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서너 시간씩 아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회의비는 충분히 주시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직 못 받아봤는데. 회의비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 아무튼 간에 통신비만 대폭 인하된다면. 혹시 대폭이 어렵다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인하된다면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호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취약 계층 통신비 감면이 아마도 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통신비가 인하되면 좋겠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 자체가 가계에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논의 대상인데. 11월 24일 날 2차 회의 때 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먼저 했습니다. 완전자급제라는 게 지금 현행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에서 아예 단말기를 못 팔게 하는 것이거든요. 법으로 강제로 완전히. 그래서 다른 곳에서만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통신사와 단말기가 결합해서 너무 폭리나 담합을 하니까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완전자급제를 하게 되면 단통법이 없어지면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취자 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완전자급제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통신사에서만 단말기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통신사 외 단말기 구입 비율은 10%도 안 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완전자급제를 조금 쉽게 해석하자면 대리점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단말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못 팔고. 나머지는 전파상이든, 마트든 어디서든 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통신사 대리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언뜻 보면 그러면 폰 경쟁이 벌어져서 인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급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치명적인 약점. 저희 편파방송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신업체에서 확실히 배워왔거든요.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에 없어요. 그런데 단통법이 없어진 것은 좋은데 단통법에서 가장 좋은 조항이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 있잖아요. 지원금 대신 나는 요금 할인을 받겠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그래서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1,000만 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0만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자급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기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한다.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를 찬성하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선택약정 할인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파방송에서만 제가 지금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를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겁니까? 액수로 따지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지금도 저소득층들은 월 15,000원 정도 할인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그냥 우리 일반 서민 계층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통신요금이 최저요금제도 데이터 전용 요금제가 32,900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가려면 60,000원, 70,000원 넘어야 하고. 좀 속도를 빨리 쓰려면 100,000원 가까이 내야 하니까. 저소득층에게는 11,000원을 추가 할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들에게 11,000원의 할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은 없으니까 11,000원을 더 깎아주겠다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게 되면 정부 추산으로는 305만 명 정도가 4,800억 정도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통신3사, 또 SK텔레콤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신비 인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800억원이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가 편파방송이기는 하지만 역지사지는 늘 하니까. 당연히 4,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론 펼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임명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면. 저소득층 추가 감면은 워낙 가난한 상황이니, 워낙 통신비 부담이 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워낙 크니까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노인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노인 세대들에 대한 통신비 인하는 새로운 규제다.

그런데 이게 모든 노인 세대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소득 70% 이하만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민 중산층 노인 세대만 받는다는 겁니다. 부자나 부유한 노인 세대는 못 받는 것이고. 그것을 SK텔레콤 등이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통과를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신비협의체에서 제가 논의할 전망인데. 글쎄요. 작년에 3.7조나 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도 4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이른바 1조 클럽이 3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SK나 LG는 또 다른 계열사에서 1조가 넘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런데 통신으로만 해도 KT까지 합쳐서 3.7조거든요. 올해는 4조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4,800억원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소득층 감면해서 우리 노인 세대들, 한 169만 명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가서 신청을 한 분만. 나는 기초연금 수급하는 노인 세대다, 연령도 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다 감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것을 규제라고. 사실 세월호라든지, 노후 배라든지, 기차 같은 것은 막 규제 완화시켜줬잖아요. 20년만 해야 될 것을 25년으로. 그것을 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것은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한 푼이라도 이익이 줄어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편파방송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역지사지는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협의체에서 저희들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기본료 폐지부터 논의하고 싶었어요. 모든 6천만 가입자에게 11,000원씩 바로 할인이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역지사지로 그것은 반론이 심하고 논란이 많으니까 맨 뒤로 하자. 그래서 단말기 비용을 내리는 단말기자급제나 단말기 비용 인하부터 논의한 것이고. 그리고 보편요금제 논의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 세대에 대한 감면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청취자 분들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저가폰이라고 할 수 있는 알뜰폰에 많이 몰려있는 실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통신비 감면이 확대되면 이 분들이 메이저 3사로 옮겨가서 알뜰폰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앵커님 너무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안 그래도 알뜰폰 사업자 분들이 찾아도 오시고 연락도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저소득층 감면 좋은 제도인데, 그 분들이 11,000원씩 할인을 받게 되면. 2G폰, 3G폰 쓰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2G폰, 3G폰이 알뜰폰 주요 가입자들이세요. 현재 알뜰폰 가입자들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통신3사가 너무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니까. 담합이라고. 알뜰폰으로 많이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 시장인데. 알뜰폰이 저소득층 감면 좋은 정책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뜰폰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면 지금 알뜰폰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도매해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망 도매가가 비싸면 그만큼 할인이 안 되겠죠. 망 도매가가 저렴하면 그만큼 할인폭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통신3사가.

▷ 김성준/진행자:

통신3사들도 또 짜증내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하는데. 또 재밌는 게 알뜰폰은 CJ 같은 유명한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뜰폰에 통신3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자회사를 진출시켰어요. 원래는 사실은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 시장인데.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 미래부에서 SK를 필두로 해서 다 입장을 시켜준 겁니다. 저희는 알뜰폰 시장에서 나가라, 통신 3사는. 공룡 대기업 재벌이 세상에 중소사업자들이 하는 시장에 들어와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망 도매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대폭 인하해서 알뜰폰 좀 살려 달라.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감면에도 불구하고 알뜰폰들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요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통신비 얘기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 좀 다니신 다음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지금 두 번 했고 앞으로 저희가 2월 달까지 계속 하는데. 한 2월 달 쯤에 그 결과나. 어찌 됐든 통신비 인하 효과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래서 그 보고대회 한 번 방송하게 해주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예.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