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에 거리 둔 한국당, 체포동의안 상정 시 대응 주목

자유한국당이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에 철저히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향후 '체포동의안'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특히 원유철·김재원·이우현 의원 등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이번 최 의원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하루 뒤인 29일 출석하도록 재차 통보했다.

만일 최 의원이 29일에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회기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12월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기국회 종료 후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여야 간의 예산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12월 9일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체포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최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율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전날 검찰과 국정원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최경환 검찰수사 물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로 미뤄볼 때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적극적인 방패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표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이 내려놔야 할 대표적 특권으로 언급돼 온 데다, 친박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라도 한국당이 검찰의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야당 정치탄압'의 프레임을 섣불리 들이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이 당론투표가 아닌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당내 분위기에 정통한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최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최 의원은 시작일 뿐이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검찰의 칼이 겨눠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표를 독려하면 반박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 의원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TK) 의원 중 일부는 현재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최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역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