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3학년, 18살 이민호 군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이 미숙련 노동 착취와 위험 전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막지 못했지요. SBS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민호 군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제주에서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1학기가 끝난 직후부터 고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입니다.
생수병들이 적재기에 쌓인 뒤 대형 비닐 포장이 완료되면 지게차로 옮기는 일을 18살, 고3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장 직원이 하던 일인데 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이 군에게 일이 넘겨졌던 겁니다.
현장실습생이 공장 기기 가동 일지까지 매일 작성해야 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고장이 나면 고장 손보는 걸 간단하게 며칠 동안 가르쳐 주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그 부장이 없더래요. 그럼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업무는 과중했고 작업 현장은 위험했습니다. 이 군은 기계 근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지난달엔 기계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치료하던 이 군을 계속 찾았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애한테, 사고 당일에도. 애한테 '에러가 발생해서 지금 물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어요.)]
"기계를 못 다뤄 공장이 올스톱 됐다"는 회사의 채근에 이 군은 사흘 만에 아픈 몸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무 일지를 보면, 이 군은 하루에 12시간가량 일한 날도 있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최장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군 죽음의 원인이 된 기계 고장도 자주 있었지만 안전 장비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쳤던 거 아니에요, 원래?]
[회사 간부 : 안 쳤었습니다.]
회사는 이 군이 기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19일 숨진 이 군의 시신은 아직까지 차가운 장례식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
<기자>
이민호 군이 숨진 뒤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소리 높여 얘기했던 지난주.
이 군이 다니던 학교의 현장실습생 중 일부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5일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학교 친구/현장실습생 :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근무하고 왔어요. (이 친구는 오늘도 일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토요일인데도 저녁 7시 반이 돼서야 퇴근한 학생은 휴일 근무 금지 규정은 현실에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故 이민호 군 학교 친구/현장실습생 : 원래 학생들이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운영상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주 6일 근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학교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지만 휴일 근무를 당연시하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 일쑤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회사가 선생님한테 (현장실습생들이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서약서인가? (그거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 하고 있어요.]
이민호 군이 초과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했지만 학교의 공장 현장 점검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법규를 무시하는 장시간 노동은 전국 어디나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 저희 반에 26명이 있거든요. (노동 시간) 7시간 지키는 곳은 딱 한곳 있고, 나머지는 거의 8시간, 9시간, 10시간 (일을 시키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 (7시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 현장실습은 싼값에 장시간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탈법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
<기자>
직업계 고등학교들에 대한 평가나 정부 예산 지원은 주로 취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성신/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최근 한 10년 동안은 상당히 취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근 들어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 (학교 복도) 벽에 진짜 세뇌당한다고 할 정도로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게 많았어요. '나는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너는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취업률 높이는 게 지상 목표다 보니,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 없는 일자리로 쫓기듯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아현/특성화고 재학생 : 어디라도 보내려고, 원하지 않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추세예요.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는 것까지도 취업에 포함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 초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 모양의 전공은 애완동물, 이번에 숨진 이민호 군도 원래 전공은 원예작물이었습니다.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학교로 돌아가려 해도 견뎌야 한다는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특성화고 재학생 : (일단) 말리죠. 좀 참고,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죠).]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너 때문에 후배들이 나중에 그 업체에 들어가는 게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 참자 참자 내가 학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하게 되는 거죠).]
직업계 학교 가운데는 안전 사고, 임금 체불 같은 명백한 법 위반을 외면하거나,
[특성화고 졸업생 : 제 친구가 임금 체불 문제로 퇴사를 하고 도움을 받으러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너 퇴사했으면 취업률 집계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아는 분이나 이런 곳 통해서 취업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였어요.)]
실습 도중 돌아왔다고 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근/특성화고권리연합회 멘토 : 빽빽이(빽빽하게 쓰는 반성문)를 쓴다든가, 정규수업을 못 듣고 교장, 교감 선생님과 등산을 하든가 이런 일들을 해요.]
조기 취업 실적에 목을 매는 학교 현장에서 고교 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민호 군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제주에서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1학기가 끝난 직후부터 고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입니다.
생수병들이 적재기에 쌓인 뒤 대형 비닐 포장이 완료되면 지게차로 옮기는 일을 18살, 고3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장 직원이 하던 일인데 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이 군에게 일이 넘겨졌던 겁니다.
현장실습생이 공장 기기 가동 일지까지 매일 작성해야 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고장이 나면 고장 손보는 걸 간단하게 며칠 동안 가르쳐 주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그 부장이 없더래요. 그럼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업무는 과중했고 작업 현장은 위험했습니다. 이 군은 기계 근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지난달엔 기계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치료하던 이 군을 계속 찾았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애한테, 사고 당일에도. 애한테 '에러가 발생해서 지금 물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어요.)]
"기계를 못 다뤄 공장이 올스톱 됐다"는 회사의 채근에 이 군은 사흘 만에 아픈 몸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무 일지를 보면, 이 군은 하루에 12시간가량 일한 날도 있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최장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군 죽음의 원인이 된 기계 고장도 자주 있었지만 안전 장비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쳤던 거 아니에요, 원래?]
[회사 간부 : 안 쳤었습니다.]
회사는 이 군이 기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19일 숨진 이 군의 시신은 아직까지 차가운 장례식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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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민호 군이 숨진 뒤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소리 높여 얘기했던 지난주.
이 군이 다니던 학교의 현장실습생 중 일부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5일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학교 친구/현장실습생 :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근무하고 왔어요. (이 친구는 오늘도 일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토요일인데도 저녁 7시 반이 돼서야 퇴근한 학생은 휴일 근무 금지 규정은 현실에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故 이민호 군 학교 친구/현장실습생 : 원래 학생들이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운영상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주 6일 근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학교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지만 휴일 근무를 당연시하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 일쑤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회사가 선생님한테 (현장실습생들이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서약서인가? (그거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 하고 있어요.]
이민호 군이 초과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했지만 학교의 공장 현장 점검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법규를 무시하는 장시간 노동은 전국 어디나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 저희 반에 26명이 있거든요. (노동 시간) 7시간 지키는 곳은 딱 한곳 있고, 나머지는 거의 8시간, 9시간, 10시간 (일을 시키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 (7시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 현장실습은 싼값에 장시간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탈법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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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직업계 고등학교들에 대한 평가나 정부 예산 지원은 주로 취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성신/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최근 한 10년 동안은 상당히 취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근 들어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 (학교 복도) 벽에 진짜 세뇌당한다고 할 정도로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게 많았어요. '나는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너는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취업률 높이는 게 지상 목표다 보니,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 없는 일자리로 쫓기듯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아현/특성화고 재학생 : 어디라도 보내려고, 원하지 않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추세예요.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는 것까지도 취업에 포함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 초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 모양의 전공은 애완동물, 이번에 숨진 이민호 군도 원래 전공은 원예작물이었습니다.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학교로 돌아가려 해도 견뎌야 한다는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특성화고 재학생 : (일단) 말리죠. 좀 참고,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죠).]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너 때문에 후배들이 나중에 그 업체에 들어가는 게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 참자 참자 내가 학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하게 되는 거죠).]
직업계 학교 가운데는 안전 사고, 임금 체불 같은 명백한 법 위반을 외면하거나,
[특성화고 졸업생 : 제 친구가 임금 체불 문제로 퇴사를 하고 도움을 받으러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너 퇴사했으면 취업률 집계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아는 분이나 이런 곳 통해서 취업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였어요.)]
실습 도중 돌아왔다고 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근/특성화고권리연합회 멘토 : 빽빽이(빽빽하게 쓰는 반성문)를 쓴다든가, 정규수업을 못 듣고 교장, 교감 선생님과 등산을 하든가 이런 일들을 해요.]
조기 취업 실적에 목을 매는 학교 현장에서 고교 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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