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이재정 "고교학점제, 사교육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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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
■대담 : 이재정 경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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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형 강좌, 자유수강제 등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선생님 채용？교육 방법을 구체적 경험할 것
- 필수과목 분야 60%,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40% 선택
- 대학은 전공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효과 있을 것
- 고등학교 교과 편성에 의해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해
- 과목별로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섬세한 분석 필요
- 고교학점제, 굳이 사교육으로 선행 교육받을 이유 없어
 
▷ 김성준/진행자:
 
교육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도 되기 전부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교육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난 6월이죠.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고등학교 무학년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미 밝히셨는데. 클러스터 교육 과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미 시행 중이시죠?
 
▶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부터 고등학교 학점 운영 방안 연구를 하는 TF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 과정 클러스터 운영, 여러 학교들끼리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주문형 강좌, 자유수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하면 다른 학교 가서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맞습니다. 자기 학교에 과목이 없으면 다른 학교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몇 달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재정 경기교육감:
 
현재까지는 저희도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자기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 중심으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령 클러스터 운영교를 201개교, 주문형 강좌를 94개교, 교과중점학교 운영을 95개교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아주 지금까지 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문과면 문과 무슨 무슨 과목 정해진 수업만 해야 하고, 꼭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시고. 이과면 이과, 그렇게 가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내 진로를 볼 때 이런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 이쪽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모든 일반교 전체를 교과중점학교로 해서. 학교에 따라 과학, 국제화, 예술, 외국어, 융합교육.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아주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다른 분야를 좀 덜 공부하고. 이것도 저희가 한 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지금 교육감님 전화로 연결해서 여쭙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경기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크지만. 교육부 발표대로 내년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전교조에서 기본 개념도 합의 안 됐는데 이걸 도입하면 어떡하느냐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더욱 궁금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런데 이건 전교조가 국내에서 개념이 안 돼있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전세계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미 핀란드 같은 곳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육 과정 편제를 개편해서 가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잘 모르니까. 단계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궁금한 것들, 또는 걱정되는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내 인생의 업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의 니즈를,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면 굉장히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과목을 많이 개설할 수 있는지, 그런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이 될지. 그만큼 선생님들도 많이 충원이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지금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분야의 선생님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하는지, 어느 분야를 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교육 방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부분을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교육부 발표는 모든 학생이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수 과목 분야가 있고요. 이게 대체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겠죠. 현행법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20%를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는 한 40%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 다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재정 경기교육감:
 
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학교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학교 간에 클러스터 형식으로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그 과목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경합해본 것으로 평가하면. 교원이 각 학교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는 교원을 지역적으로 좀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혹시라도 대학 입학 시험에 유리한 과목만, 자기 장래와 무관하게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 걱정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는 대학은 전공 과목을 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어느 분야를 더, 대학 준비를 훨씬 더 전공 분야를 하게 되면. 대학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과의 편성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대학 입시에 의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압제되어 온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흐름이었죠.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뽑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대학도 선택하기 어려웠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까지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 이재정 경기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이 각 전공 분야의 적정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 적성에 따른 분야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으로부터 대학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사 수 문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아까 클러스터 말씀을 하셔서 이 학교, 저 학교, 근접한 학교끼리 선생님들이 교류한다고 할까.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충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 이재정 경기교육감:
 
우리가 이제까지 교원 충원 방법을. 예를 들면 학급당 교원을 몇 명 배정하느냐.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이 각각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에 학급 수가 10학급이라고 하면. 교원을 대체로 17명을 배정했죠.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오히려 과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어떤 교사들이 필요한 지. 그 분야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도 지금 학급 수 배수로 해서, 대략 고등학교는 10학급이라고 하면 21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각 과목 별로 교사가 얼마나 필요 하느냐. 이렇게 좀 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 지금 현재에는 10학급일 때 21명 정도의 교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임용 과정에서 잘 분석해서 전공 분야대로 뽑는다고 하면 그리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가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코칭 하는. 그런 교사의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
 
▷ 김성준/진행자: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 이재정 경기교육감:
 
예. 별도로 연수를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경기교육감:
 
저는 100% 장담합니다.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원만하게 공부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가 제대로 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대학 선택도 훨씬 더 정확할 것이고요. 그러면 굳이 사교육에 가서 선행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재정 경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