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과세 대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당초 알려진 1,199개 외에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말고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새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TF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수에 관해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로운 차명계좌 역시 과세대상이라고 밝혀 빈 계좌, 이른바 깡통계좌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 외에 새로운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세시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2007년 이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차명이 드러난 시점에서 5년 전인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최소 1천억 원대로 추정되던 과세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