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방해' 서천호·장호중 등 기소…남재준도 관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차장 외에도 국정원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이 구속기소 됐고, 검사 중에서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 문정욱 전 국장과 김진홍 전 단장은 지난 15일 먼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6명 모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천호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대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의 주요 구성원들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제외하고, TF 구성원 6명이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안TF는 2013년 4월 무렵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서 전 차장을 팀장 삼아 국정원이 꾸린 조직입니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