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관진 등 석방에 "검찰, 망신주기식 구속 남발"

자유한국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망신주기식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사법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당사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듯했으나 결국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대변인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안민석 의원 등을 겨냥, "민주당 일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유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권의 수족이 돼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