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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특조위 출범…'세월호·가습기' 전면 재조사 가능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7.11.24 20:20 수정 2017.11.24 20:41 조회 재생수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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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위해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오늘(24일) 통과했는데, 1기 때보다 권한이 훨씬 강화됐고 사실상 모든 의혹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부터 조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예산 지급과 조직 운영 등에서 당시 정부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재원/2015년 1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 :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무제한 특별검사 요청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됐습니다.

조사 범위도 사실상 모든 의혹을 새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 참사 특별법' 대표 발의) : (조사 제한이) 1기 특조위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새롭게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조위는 여야 각각 4명씩과 국회의장 추천 1명, 모두 9명 위원으로 꾸려지며 1년을 활동한 뒤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 통과를 지켜본 세월호와 가습기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유경근/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자들을 가장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이 지나 자동표결에 부쳐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