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오래 유지하도록 고용장려금제 개편 추진

고용장려금이 일시적인 채용 효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등 6가지 사업을 심층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제도 외 심층 평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입니다.

고용장려금은 그동안 구직자가 취직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등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현행 장려금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원칙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해 우수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할지,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저변을 확대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