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필로티 건물, 안전방안 마련해야"…지진 근본대책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지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필로티(pilotis)' 구조로 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로티란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건축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보통 1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만 해도 도시형생활주택 중 96%가 필로티 건물"이라며 "이 건물들은 따닥따닥 붙어있어 도미노 붕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기둥이 손상된 한 필로티 건물의 사진을 내보이며 "이런 필로티 건물에 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만약 트럭이 와서 기둥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필로티 건물이 그 자체로 지진에 취약하기보다는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안 돼 그렇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면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감리까지도 제대로 해서 건물의 품질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한동대학교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온 것과 관련해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장재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지진 때 일부 지층에서 확인된 액상화 문제를 놓고 세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액상화는 강한 지진으로 땅 아래 있던 물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지반이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부산대 손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진 지역 지표에 모래층이 샌드위치로 껴 있었다"면서 "포항지역부터라도 진앙에서 10~12㎞ 되는 구간에 대한 액상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국무총리가 지시해서 지질연구원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지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140억 원가량 깎인 데 대해 "정부가 국토부를 포함해 지진 예산을 5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안을 예결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국토위 위원들은 포항지진 당시 국토부가 빠르고도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재민에게 즉각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제공한 데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