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카드 꺼내든 문 대통령…한·중 관계 '해빙'에서 '개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일국의 정상이라 해도 국빈 방문은 임기 중 한 나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즉,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단 한 차례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꺼내 든 것입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급속히 냉각됐다가 '10·31 한중 합의' 이후 해빙기에 접어든 한중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 봄꽃을 피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국 역시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자국에도 불편했던 어색한 한중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빈 방문은 우리 측의 요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빈 방문은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동반하지만, 그에 비례해 방문하는 쪽과 맞이하는 쪽 모두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25년 만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다소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문 대통령 방중의 격을 최대한 높여 얼음이 녹기 시작한 양국 관계에 더욱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10·31 합의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봉인하기로 합의한 양국은 그간 한중관계 정상화에 이르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먼저, 한중 양국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먼저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고, 매경한고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화답했습니다.

회담에서 12월 중 문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양국은 이튿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회동을 통해 한중관계가 급속한 해빙모드에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큰 틀에서 정치·외교적 차원의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가 경제와 문화, 과학 등 실질협력 분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리 총리가 이를 적극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음 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져, 그간 얼어붙은 경제적 교류를 재개하고 실익을 주고받는 데 양국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관광·음악·영화·자동차·유통 등 우리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가해진 경제보복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 전보다 더 경제적 교류를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싱가포르 방송 채널뉴스아시아와 한 인터뷰에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주파수 맞추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는 공통의 북핵해결 로드맵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쌍중단'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도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정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