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 공식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2015년 제정된 뒤 2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FCC는 이 안을 오는 12월 14일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 FCC 위원의 분포로 볼 때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이 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최종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소한 변경 같지만, 이는 ISP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ISP를 공공 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ISP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파이 FCC위원장은 버라이즌 출신으로 그가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에 유리하도록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파이 위원장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망중립성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