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헌재 중립성' 집중 검증

<앵커>

이번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헌재 판결의 중립성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보다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할 수 없어서 헌재가 양심을 걸고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만큼 오히려 중립적 재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개헌 관련 이슈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헌재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 평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독소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