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FCC, 오바마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준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으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