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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버튼' 가진 트럼프 위험"…권한 제한 목소리도

<앵커>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충동적 기질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섣부른 판단을 할 경우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군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 공격 명령은 당연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튼/미군 전략사령관 : '대통령님,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입니까?'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해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발사 권한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핵 공격 명령에 불복하는 참모의 경우 해임하면 그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기질과 맞물려 최소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서만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타이어/'트럼프 탄핵' 추진 민주당 후원자 : 미국 국민들에게 명백하고 당면한 위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미 의회에는 민주당 주도로, 의회의 선전포고 전에는 대통령이 핵 선제공격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코튼/美 상원의원 (공화) : 핵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핵 사용 결정 권한이 대통령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트럼프에게 핵 버튼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선호와 연결되는 문제라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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