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더니…국산 요격미사일 '천궁' 양산 최종 결정

<앵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가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인데, 최근 군 당국이 양산 계획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힘들게 개발한 국산 첨단무기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결국 군 당국이 오늘(17일) 다시 M-SAM을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군의 날 행사 때만 해도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은 국산 첨단무기의 대표 주자로 소개됐습니다.

[원샷! 원킬!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천궁(M-SAM)입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돌연 M-SAM의 성능과 비용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0일 양산을 보류했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M-SAM 양산 비용) 1조 얼마 정도 되는 돈은 너무나 아까우니… 낭비다.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M-SAM은 곧 도태될 노후 무기라며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M-SAM 양산 중단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차질없이 개발된 국산 신무기를 뚜렷한 대안도, 명확한 설명도 없이 사장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군은 내부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 판단한 뒤 오늘 M-SAM 양산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 대변인 : 현 안보 상황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12월 (계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전력화 중단을 통보한 국산 수리온 헬기도 문제가 된 결함들이 규정에 따라 바로 잡혔거나 수정되고 있다며 우선 육군용 20대와 해병대용 2대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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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산할 것을 왜 처음에는 보류 결정을 하고 양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기자>

M-SAM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국산무기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인 만큼 양산과 조기 전력화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무 장관은 "M-SAM이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곧 도태될 노후무기"라는 주장을 하며 외국의 대체 무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그 외국 무기가 도대체 뭐냐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SM-3를 도입하기 위해 애써 만든 국산 첨단무기를 사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던 거죠?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거론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해상 기반 요격 무기 SM-3는 송영무 장관이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했으니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렵게 개발한 국산 신무기를 사장하면서까지 SM-3를 사야 하느냐는 군 안팎의 반론이 많았고 SBS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나 군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SM-3의 도입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기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1천 발이 넘습니다.

우리 군도 요격 미사일을 아무리 적어도 1천 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M-SAM이 없으면 북한 탄도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요격 미사일은 5백 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SM-3는 요격 미사일만 따져도 한발에 150억에서 200억 원입니다. 너무 비싸서 몇 발 못 삽니다.

SM-3는 요격 고도가 150km 이상인데 북한 주력 스커드 미사일 대부분은 150km 이하로 날아다녀서 요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MD 체계 편입 논란을 부를 수도 있어 미국의 구매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