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천만 원·석사 1천만 원…'논문대필' 교수 실형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 사립대의 한의학대학원장 59살 손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7억 7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손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교수 40살 신모 씨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대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에 걸쳐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45명에게서 모두 7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