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수처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감시·견제 역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법무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앞서 지난 2월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화하거나 검찰 조직의 '옥상옥'처럼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김현 변협회장 등을 만나 공수처법 법무부 안의 취지와 여러 우려에 대한 보완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 여야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검사도 25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수사권 남용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공감하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설치됐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