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영세체납자 최대 1년 압류·공매 안 한다…처분 유예

[경제 365]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더 많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체납 처분 유예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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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들어 9월까지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75건으로 최근 4년간 신청 건수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 았고 전동 보드, 전동스쿠터 순이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가 다친 경우도 1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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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총 63개 단지, 3만 9천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12월 평균 분양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 월간 분양물량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34개 단지 2만 4천여 가구가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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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20개 업체의 23개 어린이 제품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용품 3개 제품은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완구 5개 제품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이 기준이 이상으로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리콜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서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