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위상실' 바른정당 보조금 14억→6억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정당 보조금이 지난 3분기 14억 원에서 4분기 6억 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 4,500원을 7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지급액은 자유한국당 33억 8,867만 2,620원, 더불어민주당 33억 3,97만 6,080원, 국민의당 25억 694만 1,380원 순이었습니다.

바른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6억 482만 2,890원으로, 3분기 14억 7,086만 2,990원에 비해 59.1%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받은 보조금 6억 6,877만 3,900원보다 적은 것입니다.

이밖에 민중당에는 2,834만 2,940원, 대한애국당에는 709만 4,690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가 4당에서 3당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보조금은 2억∼3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히 지급되고 의석수가 5석 이상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됩니다.

잔여액 가운데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국당보다 많지만, 보조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도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득표율에서 27.96%를 받은 민주당이 35.44%을 받은 한국당에 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