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부친 장례비로 등록금 2억 원 써버린 대학총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4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 대학생들이 힘들게 낸 등록금을 유흥비, 호화여행 등에 사용
- 대학 입학도 안 한 총장 아들이 문서 조작해 미국 대학 입학
- 논란 커지자 자진 사퇴…최측근을 대신 총장 자리에 앉혀
- 남은 국비 환수 안 당하기 위해 주변 식당에 선 결제 ‘카드깡’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사학비리 얘기를 해주시겠다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비리가 다 나쁜 비리잖아요. 요즘 적폐 얘기 나오면서 비리는 참 나쁜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교육비리, 사학비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또 자라는 학생들과 청소년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렇게 불법으로 비리를 저질러도 되는구나. 그리고 고발했는데 전혀 처벌도 안 되네.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도 안 되네. 정치권이 비호하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마침 오늘 정유라 이대 입학하고 특혜 의혹 관련된 항소심 공판 징역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주 재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순실에 대해서 딸에게 강자의 논리를 먼저 가르쳤다. 교수들은 공정을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런 것 하지 않았다. 사실 교육비리라는 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판결문에도 보면 공정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렸다.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교육비리, 사학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등록금을 1년에 1천만원에 나머지 교육비용까지 2천만원 안팎을 내고 대학생들 힘들게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총장이나 족벌 이사장 같은 사람들은 펑펑 등록금으로 엉뚱한 횡령을 하고, 심지어 유흥주점에 다니고, 해외에서 호화 여행을 즐기고. 이런 게 지금 밝혀진 것이거든요. 마침 최근에 교육부에서 사학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두원공대와 수원공대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심각한 비리들이 드러났는데. 먼저 수원대는 보니까 100억대가 넘는 회계부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여기는 2014년도에도 신한은행이 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라고 준 50억을 TV조선에 바로 투자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참여연대에서 고발도 했었죠. 그런데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옛날에 돌아가신 이사장이 살아나서 이사회에 다시 참석해서 사인을 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나.

▷ 김성준/진행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신 건 아니겠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인수 총장이 상지대 김문기 총장 못지않은 사학비리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수원대 입학하거나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대를 졸업했다는 문서를 조작해서 미국의 대학을 갔거든요. 이것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등록금으로 자신의 부친의 장례식 비용을 2억이나 썼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서민들도 없는 돈으로 다 천만원 안팎으로. 없이 사는 서민들도 자기 돈으로 부모님 고이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대학총장 쯤 됐으면 아마 장례식 치루고 나면 부의금 많이 들어와서 그 돈이 감당이 됐을 텐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부의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조의금. 그걸로 그냥 상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비로, 등록금으로 힘들게 만든 교비로 2억을 썼습니다. 이 수원대학교가 적립금 4천억 넘게 쌓아놓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열악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항소심까지,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 받으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줘야 될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TV조선에 50억 투자하고, 자기 부친 장례식에 2억 쓰고, 또 자기가 업체를 하나 경영하고 있거든요. ‘라비돌’이라는.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이게 이번에 다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회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인 이사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거나 측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도리를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저희도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2005년에 사학법이 개정이 됐을 때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을 해서 외부인사 오게 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학교장에 임명 못하게 하고. 친족관계 있는 사람은 이사회 참여하는 비율을 낮추고, 예산결산 공시 의무화 하고. 좋은 것들 많이 들어갔던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사학법 개정 파동. 그래서 원래는 개방형 이사, 공익형 이사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1/4밖에 못 들어갑니다. 7명 중 한 명인 거예요.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덜 껄끄러운 사람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도 받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세 명의 외부 공익이사가 들어가서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개정하고 나서도 잘 안 되는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수원대가 이번에 걸려서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한 승인취소가 떨어진 건데요. 그러면 임시지사가 교육부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장을 파면하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 게 본인이 사직서를 먼저 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며칠 전에 사퇴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게 바로 꼼수 사퇴인 거죠. 그러면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파면되면 5년 동안 못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사퇴를 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교육청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징계가 예상되는 인물인 경우에는. 그런데 스스로 사표를 내면 자기가 언제든지 학교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자기 최측근을 총장으로 앉힌 겁니다. 이번에 다 걸린 것이죠. 그리고 해직 교수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더니 6명의 교수님들을 부당하게 해고해서 다 교원소청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전부 부당해고라고 복직시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손병돈 교수님이라고 교협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세 번을 연속 해고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세 번을 해고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처음에 해고하면 교원소청심사 하고 법원에서 돌려보내라고 판결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돌려보내고 또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소송했더니 손병돈 교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3차 해고를 단행해서 이 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급여도 한 푼도 못 받고 계속 이런 투쟁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원공대 같은 경우도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 총 9억원대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법인이 부당해야 될 소송비용 2억 5천만원, 스크린골프장 사용비 160만원. 이런 것까지 썼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누가 쓴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로 총장이나 족벌 이사회에서 쓴 거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 회사도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도와 용도를 정하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요즘은 대기업들도 이런 업무추진비 증빙도 철저하게 하잖아요. 50만원 이상 못 쓰게 하는 규정도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심지어는 집 근처에서 밥을 먹어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게 아예 결제도 못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구역을 정해놓습니다. 회사 주변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술 먹으려면 자기 돈으로 먹으면 되시는 거죠. 왜 그걸 등록금으로 먹냐고요. 스크린골프를 왜 등록금으로 치냐고요. 그래서 두원공대도 최근에 교육부에서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하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카드깡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대학에서 카드깡을 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국비, 등록금을 횡령한 것도 나쁘잖아요. 엉뚱하게 쓴 것도. 이건 더 나쁜 건데, 국민들의 세금이 학교에 지원된 것이거든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해마다 2월이면 국비를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맞고, 국민 세금이니까.

그런데 그걸 환수 안 하려고 다 써먹으려고.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두원공대에서 주변 식당이나 이런 곳에 다 카드로 선결제를 합니다. 마치 국비를 다 쓴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교수님이나 교직원들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교직원들 급여가 다른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그걸로 드시고 정상적으로 업무비가 필요하면 학교에서 받아 쓰면 되잖아요. 왜 국비로 그러시는 건지.

▷ 김성준/진행자:

박사 받은 분들이 많은 학교라서 그런지 머리가 좋네요. 짧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나라에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요.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김상곤 교육 부총리가 지금 사학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박수를 받는 겁니다. 감사를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이 엄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비리, 사학비리는 오늘 법원의 최순실 판결처럼 정말 나쁜 거거든요.

이걸 그동안 엄벌하지 않고 검찰이나 정치권을 보면 꼭 사학 비리 세력을 비호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지대, 수원대, 두원공대가 점점 정상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되고, 그리고 사립 학교법을 개정해서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만들고 최소한 공익이사, 개방이사 2~3명이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학교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