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법무부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현실적으로 문제 있어"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7.11.14 16:06 조회 재생수808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법무부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현실적으로 문제 있어"
법무부는 오늘(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투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수사팀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팀 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알지 않나"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수사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변 검사의) 자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인권 측면에서 위배되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도록 강조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인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수사여서 나타난 증거를 덮고 갈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종결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 전 대통령이 귀국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습니다.

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