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경찰청 상급기관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실질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등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도 가지게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은 9명으로 늘어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은 경찰 출신을 원천 배제했습니다.

일반 위원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재직 전력자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