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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이력에 쏠리는 시선

장현은 작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7.11.10 10:37 수정 2017.11.10 11:23 조회 재생수2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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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뉴스pick]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이력에 쏠리는 시선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를 기각한 강부영 판사의 이력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강 판사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강 판사의 이력도 화제가 됐습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공익 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권순호 판사가 결국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