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지휘권, 대선 때 변경…"靑 개입 통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 지휘권을 사이버사령관에서 자신의 참모로 바꿨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2012년 군 내부 문건 하나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자필 서명 한 이 문건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즉 댓글부대가 장관 참모인 연제욱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지시한 내용입니다.

직전 사이버사령관으로 2012년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연제욱 기획관이 대선 때도 댓글부대를 지휘한 겁니다.

정작 댓글부대가 속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필수 보고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연제욱 기획관과 직속상관인 임관빈 당시 정책실장, 그리고 김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장관실 라인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을 직접 지휘 통제한 겁니다.

문건에는 또, 보안 감독 업무를 맡은 기무사 요원도 심리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관 참모들이 대선 기간 일선 부대, 그것도 불법 댓글 공작을 한 부대를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권을 부여한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국방부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비정상적 지휘권 변경의 배경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개입해도 계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권 변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또 비정상적인 지휘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