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文, 트럼프 맞이 평택 行… 한미 동맹 중요성 표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7일 (화)
■ 대담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

“文, 트럼프 맞이 평택 行… 한미 동맹 중요성 표현”
 
 
- 우리는 중국 때문에 美에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입장
-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도록 상당한 지분 확보하는 외교력 중요
- FTA에 대한 미국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 있어
- 한·미·일 삼자 협력, 미국이 추진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
 
 
▷ 김성준/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낮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방송 시작되기 직전에 공동기자회견이 끝났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어느 정도 아까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영향, 또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갖고 짚어봐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준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예 평택까지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고 함께 거기서 일정을 소화했더라고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청와대 외부에서 처음 맞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저는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서 보이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무언가 파격 행보의 연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 동맹이나 안보 쪽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도 국민들을 의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핵 위협이 점점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본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짧은 일정. 무언가 이것을 보충할 수 있고 환대하면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파격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아무리 파격 행보를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서 2박 3일간 아베 신조 총리가 했던 파격 행보, 환대 행진. 이것을 따라가려야 따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사실 우리의 정서나 문화상, 우리 정치 환경상 그런 식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의미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기본적으로 국익의 실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분명히 정당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짧은 방문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예우한다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보통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측면에서 무언가 트럼프를 홈그라운드에 불러들여서 압박해서 협상하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힘들다면. 오히려 와서 사고 치지 않고 무언가 한국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한다든지. 이런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예우를 해준다는 일종의 예비적 조치라고도 이해한다면. 좀 아쉽지만 저는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잠깐 옆으로 얘기를 빼서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이 환대한 만큼 일본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대로 그래 봤자 별 소용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이게 참. 우리가 비교 의식도 크고, 무언가 아베는 굉장히 외교를 잘 하는 것처럼 비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트럼프와 가고 처음에 당선됐을 때 몇 번이나 가고.
 
▷ 김성준/진행자:
 
실리 외교.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그러나 이것은 외교술의 차이보다는. 일단 스타일 측면에서야 아베와 좀 더 맞는 측면은 있고요. 일본이 그런 데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지만. 전략적 이익이 한국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이 일종의 경쟁에서 밀려난 일본이 미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게 대부분 양보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중국인데. 그런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실컷 환대해줬는데 결국 나중에 무역 역조 시정하라는 식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TPP 같은 것을 뒤집었다든지. 결국 일본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는 것이고. 잘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전에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이제까지 한미 간에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획득을 하고 그것을 같이 개발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를 했고. 이런 소위 북핵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한미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이었거든요. 우선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두 아젠다가 대북 공조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미 공조,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과 대북 공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본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기 부분은 저는 양면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좋게 생각하면 미국이 무기를 사주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첨단 무기를 사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사고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북 공조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미국에 얼마나 설득하고. 또 한반도에 우리의 허락 없이 전쟁이 안 된다는 일관된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했다는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합의한 부분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입지가, 우리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사실 미국,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기자 질문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 그것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소득 아닌가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그렇기는 한데. 저는 굳이 우리가 자꾸 코리아 패싱, 공화당의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가 트럼프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패싱되지 않게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외교력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트럼프에 물어서 트럼프가 괜찮다고 하면 패싱이 아니고, 아니면 패싱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논지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이 맞네요. 경제 문제로 넘어가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게 말이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맞습니다. 이 배경 중 하나가 당선 1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청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결국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지적하고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 삼기보다는 미국의 일종의 압박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FTA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손해되는 부분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 동맹 문제로 넘어가서요. 한미일 군사동맹.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까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그냥 한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접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과연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예.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주초에 미국에 가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삼불 입장 중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원래 첫 번째 정상회담 때부터 계속 한미일 삼자 협력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중국과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입장차라도.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선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 삼불은 옳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치밀한 외교 전략이 뒤에 있느냐. 미국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교수님 복안 안 갖고 계세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저는 이것들이 너무 표면에 드러나고 부담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면 아래로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혹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결국 동맹이고 그다음에 FTA 문제를 반드시 얘기할 건데요. 문제는 이 땅까지 와서 북한에 대한 경고가 너무 심해서 긴장을 조성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나 이런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국회 연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