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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박근혜 측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에 인권위 "적극적 조치 필요 없다"

[뉴스pick] 박근혜 측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에 인권위 "적극적 조치 필요 없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서울구치소 수감 환경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초조사 결과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등을 면담하고 수용 거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08㎡(약 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쓰고 있으며 벽과 바닥 등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지 못해 허리통증 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료 차원에서 관용 매트리스가 1매 추가로 더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용 매트리스는 원래 수용자 1인당 1매가 지급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고, 타 수용자와의 처우를 고려할 때 침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허리통증이 심하고 좌식문화가 처음이라 10만 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눕거나 앉아서 보기는 어렵다는 반복된 고충에 따라 등받이 의자 1개가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실 조도는 건물 밖 외등과 인접한 거실 환경, 복도 등의 영향으로 다른 거실보다 약간 더 높게 측정돼 취침등 8와트를 4와트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 결과,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제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 법무팀 MH 그룹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주장 내용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진 않았지만, 위원회 구금시설 전문 여성 조사관은 수용 처우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난달 19일 실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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