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았다"…朴 비자금 비화

<앵커>

그런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자기 죄를 떠넘긴 거다, 아니다 이미 조율해서 법망을 피하려는 거다, 해석은 엇갈리는데 결국 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이를 관리하고 사용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적어도 일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고 이를 비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았고 주고받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관련돼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이 오고 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이 일종의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대통령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도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불법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면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돈의 용처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얼마나 찾아내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권에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