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20만 명 정규직 전환 계획 속, 혼란스런 현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일 (목)
■대담 : 박수진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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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 6천 명 중 20만 5천 명 정규직 전환 예정
- 올해 목표 7만 4천 명…현장에선 "논의 중이다" 여전히 혼란
- 톨게이트 징수원,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정규직 전환 불가
- 정규직 전환 기대했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실망"
- 일부 정규직 "역차별" vs 비정규직 "동일한 노동"…노-노 갈등 발생
- 예산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나 구체적 계획 없어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포부와는 달리 사실 각 현장에서는 지금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대규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SBS 보도국 박수진 기자가 취재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박수진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이거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은 2020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 우선 20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SBS 박수진 기자: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41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예를 들면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질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31만 6천 명. 이 중에서 대체직으로 들어가는 기간제 교사나 만 60세 정년을 넘긴 분들, 산업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는 직군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20만 5천 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박 기자가 직접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취재해봤는데 현장 상황이 발표하고 다른 모양이죠?

▶ SBS 박수진 기자:

발표는 굉장히 장대했는데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전화를 돌렸는데 다들 하나 같이 하는 말씀이 아직 저희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터뷰를 덜컥 했다가도 그 분들이 전환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 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중에 누구는 전환이 되고 누구는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을 판단하라고 했는데. 지금 갈등이 있는 기관 중에서는 이 전환심의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안에 올해 목표인 7만 4천 명을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20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으면 거기에 이미 누구가 포함되고 어느 기관에서는 누구라는 게 다 정해졌으니까 20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 SBS 박수진 기자: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20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발표했지만 각 기관별로 몇 명인지에 대한 개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이게 노동계를 취재해보니 각 기관에서 입력을 한 숫자를 바탕으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입력을 한 비정규직 대상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제가 짧게 예를 들어보면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요금 받는 요금징수원 분들 계시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이 분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협의가 몇 달째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난 이후에 도로공사 사장이죠, 직무 대행하는 사장이 나와서 이 분들은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 될 것 같다. 이유를 들어보니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기관 내부에서도 지금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또 청와대에서 며칠까지 발표해야 하니까 빨리 숫자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차분하게 단위별로 조사해서 합계를 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때려맞춘 것이로군요.

▶ SBS 박수진 기자:

제가 이것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장 올해 말이면 오늘이 11월 2일인가요? 두 달도 안 남은 건데. 그 중에서 7만 4천 명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SBS 박수진 기자:

그제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 1만 명 정도, 파견용역 2천 명 정도. 1만 3천 명 정도가 전환이 됐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관련 취재를 하고 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굉장히 갈등이 생각보다 심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행보가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거든요. 많은 비정규직들이 나도 되겠지. 어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막상 실무로 들어가니까 기준이 디테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실망감을 느끼는 비정규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사실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한 실망감일 텐데요. 이건 참 조심해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 아닌가 싶은데. 실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고용 구조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까지 이 분들이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던 이유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SBS 박수진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비정규직도 굉장히 근로 형태가 여러 가지죠.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기간제나 파견 용역만 비정규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 형태별로도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올 연말까지 7만 4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 SBS 박수진 기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쉽게 말하면 노노 갈등인 거죠. 지금 일부 기관에서, 제가 오늘 갖다 온 곳이 서울교통공사라는 곳인데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통 업무들을 담당하는 기관들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런 계획을 밝혔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채를 거쳐서 들어온 정규직들 중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면 우리는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우리들은 이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역차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 3, 4년차 되는 젊은 정규직 분들 중에 몇 분들이 최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분들은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는 것이군요.

▶ SBS 박수진 기자:

비정규직이 너무 쉽게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데. 또 반대로 무기계약직 분들은 우리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왜 처우는 다르냐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노동자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숫자를 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속도를 내다보면 이런 문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산은 어떤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인데. 어느 정도 준비는 돼있답니까?

▶ SBS 박수진 기자: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요. 지금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호봉제는 지양할 것이고 어떤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

▷ 김성준/진행자:

호봉제는 지금처럼은 안 한다는 거죠?

▶ SBS 박수진 기자:

지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 비용 문제가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죠. 정규직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 SBS 박수진 기자: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고민은 많이 하시겠죠. 내부에서도.

▷ 김성준/진행자: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한 논란은 또 뭡니까?

▶ SBS 박수진 기자: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온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노 갈등이나 역차별의 논란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전환하세요 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전환의 방법은 각각의 기관의 개별 노사에서 합의하세요 하고 얘기를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명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이 기관에서는 이 분들이 대상이 되고, 저 기관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노노 갈등 얘기도 했지만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같은 기관 안에서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노동계에서는 큰 틀에서의 정책 자체에는 당연히 찬성을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까?

▶ SBS 박수진 기자:

반발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어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주장은 그겁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관별 실태를 발표해라. 왜 그걸 발표하지 않느냐. 그걸 발표해야 그 발표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노동위에서는 제외된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왜 제외됐는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계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결정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도 노동계는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노동계가 여기에서 배제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이거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말이죠. 1천 명, 1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어떤 큰 틀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정책에 적용되는 대상은 구직 청년일 수도 있고 어느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다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섣불리 하는 정책은 안 됩니다.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박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박수진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