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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안봉근, 이재만 밤 보따리 싸들고 청와대 밖 외출이 잦다더니…"

SBS뉴스

작성 2017.11.02 08:52 조회 재생수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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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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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예산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건 불법
- 국정원의 눈먼 돈…국가적 체제 고치지 않는 한 반복될 것
- 국정원 상납 관행, MB와 원세훈 시절에도 소문 있었어
- 노무현 정부 때도 조사해야 한다? 한국당의 물귀신 작전
- 홍종학 후보자, 국민 정서상 비판 있다는 것 듣고 있어
- SNS "서울 이야기"…서울이 변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 김성준/진행자:

어제(31일)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에서 매달 1억 원 정도를 3년여 도안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 40억 원, 이게 구멍이 났는데 아무도 그동안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3년여 동안 40억 원 정도의 국정원 예산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은 결국 체포나 구속도 안 됐었는데. 이런 사안 갖고 어떻게 쉽게 사실관계 인정했네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아마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이헌수 실장이 실토를 했고 여기에 따른 물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억 원, 1년에 10억 원 넘는 돈이 두 사람에게 전달된 건데. 이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권력 두 사람이 어떻게 썼을 것으로 보시나요? 혹시 들으신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들은 정보는 없습니다만.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치부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의뢰한 지난번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이 돈으로 썼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은 그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도 또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가 마치 자기 주머닛돈처럼 가져다쓰는 행태. 이것이 과거에 1995년도 민자당과 그 후신인 신한국당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검찰이 1,197억 원의 안기부 자금을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안풍(安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과거에 했던 관행을 다시 또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돼있냐면 국정원 예산은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손을 댈 수 없게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당히 가려진 예산이죠.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감사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국회에서는 정보위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정원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만 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정원 돈은 눈 먼 돈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러한 국정원 예산의 국가적 체제를 고치지 않고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도 총리에게도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로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일에 호되게 질책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95년, 96년 안풍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판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당시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아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남은 것을 안기부 계좌에 예치해뒀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게 아마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나 기억하는데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을 텐데요. 그러나 처음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안기부 자금을 사용했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당시에도 국정원이 그런 상납 관행이 있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옛말이 있듯이. 무언가 이상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밤에 보따리에 무언가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외출이 잦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소문이었고 제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 가운데 저는 특히 이런 국정원의, 당시 자체적인 특수활동비 말고도요. 국정원 예산이 각 부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부처에 숨겨져있는 예산은 이것 또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방부 예산 같은 데에. 국방부 예산이 국정원에 숨겨져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국방부라는 곳이 무기를 구입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국회 동의 없이 이게 이뤄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국방부에 공개된 예산은 국회의 감시를 받으니까 그걸로는 못하고 숨겨진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방부가 제대로 된 무기를 샀느냐의 사후 감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원 예산으로 지출이 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고쳐져야 한다.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야당 시절에 박영선 의원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원 예산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도 하시고 국회에서 많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로 해결이 된 게 없었던 모양이네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고쳤죠. 일부 고쳤는데 대부분 보수 정당이 반대를 해서 제대로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지금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국감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맞불을 놨더라고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는 적어도 국정원에서는 예산을 가져다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권이든 공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재를 좀 바꿔서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으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신 모양인데. 여기저기에서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아마 노회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상 부담스럽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죠?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상세하게 소명한다고 했으니까 그 소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김예요. 의원님 개인적인 정치적인 사안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서울을 걷다. 이러면서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을 걸으면서 서울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들 삶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부 기자를 했던 제 감으로는 이것은 거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은 제가 결심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서울을 걸으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을 만나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애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듣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다는 의지는 사실 그 전에도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경쟁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은 3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죠?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제가 박 시장님이 요즘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는 최근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의 전공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이제는 서울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서울이 변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 글을 올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서울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서울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