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AM 낭비" SM-3 도입론 펼친 송영무…새 불씨 되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중국에 약속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31일)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해상 요격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 3척을 2023년부터 전력화합니다. 무장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3와 항공기 요격이 주목적인 SM-6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은 요격체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노골적으로 SM-3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1천400억 원을 들여 막 개발을 마친 국산 요격체계 M-SAM의 비용 대비 성능을 비판하며, SM-3 도입론을 펼쳤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SM-3 무장 가능한) 이지스가 곧 들어오는데 그것(M-SAM 양산)을 하면 낭비다. 돈을 먼저 생각했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생각을 했고….]

SM-3는 고도 500km까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해상요격시스템입니다.

하지만 SM-3가 도입될 경우 미국 MD 편입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기 이지스함이 SM-3와 관련 발사 시스템으로 무장하면 동해에서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 향후 한미 간 미사일 정보 공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합참이 새로운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세 나라가 모든 나라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SM-3의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와 MD 편입 논란의 폐해를 따져 SM-3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