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3NO' 약속하고 사드 용인…"아쉬운 결과" 지적도

<앵커>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국 간(한미일)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30일) 강경화 외교 장관이 밝힌 이른바 '3 NO' 정책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여기에 중국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4월) :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장비를 철거하십시오.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사드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즉, 사드가 중국의 턱밑인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미사일 운용까지 제약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도 없다고 못 박은 것도 바로 이런 의심을 거두려는 조치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MD에 편입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입장을 정부 간 약속 형태로 더욱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대신 중국은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양측의 입장과 관심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고초를 겪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선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저자세 협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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