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SAM, 美 SM-3로 대체?…요격체계 개편 논란

<앵커>

만약 국방부가 M-SAM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뜻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현재 반대가 만만찮은데 이렇게 국방부가 당초 양산 계획을 재검토하는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M-SAM 사업 중단의 이유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해상 요격미사일 SM-3 도입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동시에 보류된 M-SAM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가격이 SM-3 도입 가격과 비슷하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SM-3 도입을 위해 M-SAM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SM-3 도입을 기정사실처럼 말해 왔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지난달, 사드 배치 기자회견) : (대북 미사일 방어를) SM-3라든가 등등의 다층방어체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 미사일을 고도 500km 안팎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SM-3 도입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해 군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최윤희/전 합참의장 (2013년 국감) : (SM-3 도입은) 한반도의 전체적인 전략적인 환경,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 그 외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봤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SM-3는 북에서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요격해야 해 요격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237억 원으로 비쌉니다.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해군에 대형 무기를 들여놓으려는 해군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