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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제강 품질조작 美서 소환장 받아…사기죄 가능성도"

"고베제강 품질조작 美서 소환장 받아…사기죄 가능성도"
▲ 품질조작 사죄하는 고베제강 회장

알루미늄·철강 제품 등 품질데이터 조작이 발각된 일본 고베제강 제품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문서제출 요구는 임의가 아니고 강제성 있는 '소환장' 성격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고베제강은 "미국 자회사가 지난 16일 미국 사법당국의 문서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양 부적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고베제강은 조사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미 법무부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임의의 자료보고 요청과 벌칙이 뒤따를 수 있는 소환장인 '서피나'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고베제강은 서피나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피나가 발부된 만큼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나 사법방해죄로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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