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靑 "풍부한 행정 경험, 적임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헌법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한 국회가 입법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인 데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도 걱정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란 요청도 있으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중 지명하게 돼 있는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