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DTI로 갭투자 막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늘린다

<앵커>

정부가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워 빚을 못 갚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4일)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신DTI로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대폭 제한해 '갭투자' 같은 투기성 주택매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개인의 총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적용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한도도 낮춰 부동산값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반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강화됩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실업,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경우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대부업법의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됩니다. 또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가계대출이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시작된 점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두 자릿수로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