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역대 美 대통령들, DMZ 방문 후 한결같이 했던 말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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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준수하겠다는 상징적 장소
- DJ, 부시 DMZ 방문 특명… 인접한 北 위험성 인식 위해
- 트럼프의 DMZ 방문 시 전쟁 고조 발언할까 봐 우려
- 홍준표의 미국 방문, 목표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
- 전술핵 재배치,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반대
- 美, 전략 자산 전개에 두 시간 소요… “전술핵 불필요”
- 사드에 더해서 몇조 원에 달하는 전술핵 관리비도 문제
- 우리 정부와 야당의 불신에 美 불만… 굉장히 위험
 
▷ 김성준/진행자:
 
네. 해설의 명수 원일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고요. 국회에서 연설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외교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겠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반도 정세라고 많이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미 간에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뉴스기는 해요.
 
▷ 김성준/진행자:
 
입하고 손가락이요. 트위터가 있으니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아 예.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음 달 8일 날 국회연설을 해야 되는데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국회 연설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연설에서도 애드리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본인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격은 좀 많이 떨어지죠. 오늘도 한 이야기 좀 했잖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있는데...’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말은 못 하겠지만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 폭탄만 또 내놓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을 계속 깜짝 놀라게 하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방한 기간, 길지도 않은데. 미국 대통령의 DMZ 방문. 안 하기로 된 것인가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다는 일정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기억에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하면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지금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거의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오는 사람마다 다 방문했죠. 국빈 방문이 아니더라도.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상징적 장소가 DMZ 방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속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일 심했을 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들 부시 때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DJ가 외교부에 특명을 내립니다. 다른 일정 다 빼도 좋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DMZ 방문을 하도록 일정을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해주라고 부탁을 한 것이 부시 대통령의 DMZ 방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부시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북정책을 하고 있을 때이니까. 와서 봐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우리보다 개념적으로 넓다는 거예요. 와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따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차를 타고 자유로를 따라서 판문점까지 가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한 시간도 안 걸리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이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차잖아요. 신호 잡죠. 시속 한 150km/h 정도로 쭉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5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거리로 따지면 미국사람들 개념으로 따지면 정말 바로 옆 동네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 취지는 다시 말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렇게 북한 협박하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작은 분쟁이라도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라. 이것이군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워싱턴에서 국경 그러면 최소한 비행기로 몇 시간 날아가고 이런 게 미국 사람들 개념인데.
 
▷ 김성준/진행자: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국경 생각하겠죠. 텍사스나 멕시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우리 한반도에서는 서울하고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휴전선하고의 거리가 불과 50분 거리다. 차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민간인 피해가 많겠냐.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무조건 DMZ 방문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 DJ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황당한 보도를 했잖아요.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해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DMZ 방문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우리 청와대가 반대해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와대는 즉각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MZ에 가서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욱해서 또 엉뚱한 소리할까 봐 오히려 전쟁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발언을 할까 봐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봐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 서울하고 휴전선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짧구나. 이것이 불과 진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구나, 전쟁 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DMZ 앞에 서서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냥 쏴버린다.’ 이런 소리 하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부시도 그랬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직접 와서 보니 거리가 너무 가깝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동전의 앞뒷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미 외교가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정답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와서 국회 연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1박 2일, 2박 3일 몇 박을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동들. 이런 방문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 이런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 가서 또 그런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DMZ는 반드시 가야 한다. 뭐 그런.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런 이야기 할 가능성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싸우는 이야기는 2부, 3부에서 다른 분들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뺄게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미국 가서 4박 5일 가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가서 조야(朝野)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의 입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이 B61 폭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91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을 270여 기 정도로 추정되는 전술핵을 전부 다 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텍사스를 비롯한 사막 지하 벙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술핵을 다시 가져다 놔야 북한의 핵미사일하고 이른바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와 지금 보수 야당의 논리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냐. 지금까지 제가 취재하고 외교가의 외교, 국방, 국정원 쪽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홍준표 대표 가서 10번, 20번 이야기해도 미국이 아마 반대할 것이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이유는 미국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세월이 바뀌었대요. 시대가 바뀌어서 90년대의 전술핵은 말 그대로 비전력대치, 불균형한 것을 상쇄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령 괌하고 오키나와서 B52하고 B1B가 날라서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딱 두 시간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전술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른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두 시간이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전술핵을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다. 한반도 방위 공약을 지키는 데 이른바 핵우산을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야당은 불안하니까 전술핵 가져다 놓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는 한 가지 숨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돈 문제에요. 전술핵은 그냥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탱크나 이런 것 가져다 놓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시설, 관리 비용. 지하벙커 파야죠. 이 천문학적인 돈의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이것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사드만 해도 돈 많이 든다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사드가 지금. 사드 비용 자체가 1조 5천억 원이고, 관리비가 1년에 연간 1조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가 내느냐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술핵까지 가져다 얹으면 몇 조 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못 믿는 거야? 이것이죠. 동북아는 지금 미국의 핵우산으로 이른바 전략 자산 전개로 확장 억제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자꾸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려고 전술핵을 달라고 하지?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을 불신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신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자. 오늘 ‘원일희의 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감사합니다.